韩国国民力量党发评论反对仓促推进“外卖平台法”，警示手续费一刀切或致成本转嫁

국민의힘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음식 플랫폼법’과 관련해 소상공인 부담을 오히려 키울 수 있다며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배달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시장 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배달 수수료를 획일적으로 제한할 경우 플랫폼이 추가 이용료나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배달 기사가 음식을 수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 뉴욕과 시애틀의 배달 관련 규제 사례를 언급하며 규제 도입 이후 추가 이용료 부과와 비용 전가, 주문 감소 등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통상 마찰과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도 입법 과정에서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법안 통과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며 “정책 효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소상공인과 소비자 등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부담을 주는 규제에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