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国会议员质疑政府公共AI平台11款模型中外산占6款，主权AI政策与选型存落差

정부가 공무원 업무에 활용하는 인공지능(AI) 플랫폼에 모델 11종이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가 각각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가운데 두 플랫폼에 공통으로 탑재된 모델 1종을 중복 집계에서 제외하면 전체 모델은 10종이다. 이 가운데 국산은 4종, 외산은 6종으로 나타났다. 국산 AI 기술을 육성하고 해외 기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소버린 AI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과 공공 AI 플랫폼의 모델 구성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현시점에 외산 모델을 전면 대체하기는 어렵다며, 기술 수준과 사업 여건을 고려해 국산 모델을 단계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범정부 AI 공통기반 (이미지=과기정통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에는 삼성SDS의 LLM 5종과 네이버클라우드의 LLM 6종 등 총 11종이 탑재됐다.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는 각각 정부 업무용 A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SDS 플랫폼에는 업스테이지와 삼성전자 모델 외에 구글·오픈AI·메타 모델이 탑재됐다. 네이버클라우드 플랫폼에도 네이버와 LG AI연구원 모델뿐 아니라 엔비디아·구글·오픈AI 모델이 포함됐다. 두 플랫폼에 공통으로 들어간 오픈AI의 GPT-OSS를 고려하면 고유 모델은 10종으로 이 가운데 외산은 6종이다. 김 의원은 국산 AI 육성 정책과 공공 플랫폼의 모델 선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독파모 사업에서는 모델의 독자성을 엄격히 따지면서도 공무원이 사용하는 공통 AI 플랫폼에서는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이 뚜렷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해외 AI 의존에 따른 기술·경제 안보 종속을 해소하겠다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사업을 출범하고 정부 GPU를 집중 지원해 왔다"며 "지난 1월 1차 평가에서 중국 알리바바 모델 가중치를 활용한 네이버클라우드를 '독자성 부족'으로 탈락시켜 놓고, 정작 공무원이 매일 쓰는 정부 공통 AI 플랫폼에는 국산 모델 우선 원칙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델 운영 비용도 쟁점이다. 삼성SDS 플랫폼에서 가장 큰 모델은 업스테이지의 '솔라 오픈2 250B', 네이버클라우드에서는 엔비디아의 '네모트론3 울트라 550B'다. 두 모델은 전체 매개변수 중 일부만 사용하는 전문가 혼합(MoE) 구조여서, 규모만으로 비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비용은 사용량과 추론 설정, GPU 자원 배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김 의원실은 "네모트론의 긴 추론 과정이 연산 비용을 높일 수 있다"며 "추론 기능은 설정에 따라 켜고 끌 수 있어 플랫폼의 운영 방식도 비용에 영향을 주지만 과기정통부는 모델별 토큰 요금과 정액제 금액,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비용 효율성을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플랫폼에는 미국 정부의 수출통제 대상인 중국 베이징인공지능연구원(BAAI)이 개발한 임베딩 모델 'BGE-M3'도 포함됐다. 임베딩 모델은 문서와 질문의 의미를 수치로 바꿔 관련 정보를 찾는 데 쓰인다. 과기정통부는 이 모델이 외부와 분리된 행정망 안에서 운영되며, 모델의 기능과 성능, 보안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다만 BAAI가 수출통제 대상이라는 사실이 모델 자체에 악성 기능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 모델의 보안 검증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독파모 2차 평가를 통과한 국산 모델을 공통 플랫폼에 적용하고, 이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도 국산 모델을 늘리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당장 외산 모델을 전면 대체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AI 업계 관계자는 "국산 LLM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해외 모델을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력과 사업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산 LLM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