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国会审计质疑谷歌对韩国应用开发商收取更高外部支付费用，谷歌仅承诺向总部转达

구글이 한국 앱 개발사에 미국과 유럽연합(EU)보다 높은 외부결제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구글코리아는 국가별 수수료 정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사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승래 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구 구글코리아 대표에게 국가별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을 질의하며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 EU, 일본, 한국의 앱마켓 수수료가 동일한지 물었다. 윤 대표는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이어 "미국과 다른 시장의 정책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조 위원장은 국가별 수수료 체계를 비교하며 한국 개발사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 앱마켓의 일반 인앱결제 수수료는 미국과 EU, 일본에서 서비스 수수료 20%와 결제 수수료 5%를 합한 25% 수준이다. 한국은 서비스 수수료 20%에 추가 수수료가 붙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외부결제 수수료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부결제 수수료가 면제돼 사실상 0%이며, EU는 10~20%, 일본은 약 20% 수준이라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26%에 별도 결제대행사(PG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한국은 외부결제 수수료가 26%인데 PG사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30%가 넘는다"며 "왜 한국이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윤 대표는 "미국이나 일본은 새로 발표한 정책이 먼저 도입된 사례이고, 한국은 해당 정책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이 미국과 EU에서는 올해 6월 30일부터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시행했지만, 한국에서는 12월 31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 개발자들이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구글코리아 대표가 본사와 상의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과 EU 기준에 맞춰 한국에도 결제 수수료 정책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구글 본사와 협의한 결과를 국회에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대표는 "본사에 전달하겠다"며 협의 내용을 알리겠다고 답했다. 조 위원장은 자신이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도 언급했다. 해당 법은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위원장은 구글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행위와 관련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제재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는 점도 거론했다.